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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공성부분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선고일	1953.05.09 기타
법관	최윤모 이재옥 노병건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2. 2 선고 52민공105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3.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1954. 9. 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6. 5 선고 53민공36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4.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4. 8 선고 51민공1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인
사건명	광업권탈퇴등록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5.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문】【원고, 피상고인겸 원고등】 원고 1 겸 원고소송대리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 14 선고 52민공254

갑 제4호증의 1,2,3은 원고등이 단기 4271년 11월 2일 각각 채무자가 되어 본건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우 일본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케 하고 금원을 차용키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료한 사실은 추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등과 우 일본인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6.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남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2 선고 53민공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장성군 삼계면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당시 지주인 원고가 귀농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소작인인 피고가 4,5년간의 소작료를 불납하였음으로 농지개혁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보류조건에 해당하였으며 원고보담 피고의 경작농토가 다하여서 여사한 사정을 참작하여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위법이 무한 것이며 차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7.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제70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현갑용 외 8명 우 피고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7 선고 53민공1

원판결은 피고에게 금 5백 7십 3만 4천백원(구화)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자신이 우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기인된 손해배상이라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배상당시 즉 현시가를 표준함에 역시 법률을 그릇 해석한 부정이 있다.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8.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문】【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6. 15 선고 53민공4

『골떼기』라고 칭함)등을 하여감으로써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란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년 3월 16일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대금 4백만원에 매수하여 동대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9.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문】【원고, 피상고인】 고창금융조합(대표자 조합장 임창욱 동 이사 은용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7. 18 선고 52민공122

동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 2, 3, 4등의 보증계약에 관한 요소에 착오가 있음으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은 제1심증인 소외 3, 소외 4가 각 증언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12호증의 2,3,4,7,8,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급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2, 3, 4는 본건 보증계약후 사실상의

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고 기재되여 있음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10.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제55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박위조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피고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7. 16 선고 52민공164

전기원고 자진과 같이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시가 서기 1948년 춘경이었다면 그 이전인 서기 1948년 12월 7일 피고 1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인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여상한 주장의 모순에 대하여 하등 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 (4).

선고일	1953.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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